지난 2011년 서울시는 페이컴즈와 함께 대금지급확인시스템(클린페이)를 개발해 건설현장에 도입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클린페이는 서울시가 공사입찰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건설업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체불을 방지 방안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청사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일부 건설사들이 제도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클린페이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페이컴즈 김사일 영업본부 이사에 따르면 클린페이 정착률이 80% 정도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페이컴즈는 허위 계약서 등 불법을 서슴지않는 20%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대금지급검증시스템(클린알람)을 개발했다.
이번 호에서는 클린알람의 운용 절차와 방법 등에 알아본다.
“임대료지급 확인을 넘어 검증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페이컴즈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금지급검증시스템’을 소개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들은 아직 개발단계지만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페이컴스 김사일 영업본부 이사에 따르면 “클린알람을 접해 본 건설사 담당자들이 편리하겠다고 말한다.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아 널리 홍보만 잘되면 건설현장에서 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클린알람을 환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임대료체불이 영세한 하청건설사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발주처나 원청사가 기성금이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에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그 사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설기계를 소개한 중간업자가 임대료를 갖고 도망치는 경우가 생긴다”며 “원청사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체불로 인한 추가 부담이 불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사용 중인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됐던 것도 클린알람이 개발된 배경이다.
앱(App)으로 청구·지급내역·수령까지 확인
페이알람은 건설사(원청)이 하청사를 배제하고 건설기계 임대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체불신고 기능까지 가능하다.
원청사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를 포함해 건설근로자, 자재납품업체의 대금신청과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단점이기도 했다.
페이컴스는 이 문제를 스마트폰 앱의 푸시알림(인터넷 상에서 어떤 전송 요청이 중앙 서버에서 시작되는 정보 전달 방식)으로 해결했다.
먼저 청구내역 확인 과정을 살펴보면 원청사가 건설기계사업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현장에서 △△협력사가 ○○○님에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페이알람 청구내역 알림 메시지’가 도착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수령 여부에 따라 응답을 누르면 된다. 하청사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서 내용에 명시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또 지급내역 확인 과정도 마찬가지다. 원청사가 “××현장에서 △△협력사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임대사업자들에게 보낸 후 “××현장에서 △△협력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습니까”라는 문자가 이어진다. 임대사업자는 메시지 확인 후 ‘미수령’, ‘일부수령’ 중 하나를 선택해 누르면 된다.
페이알람의 목적은 두 가지다. 기성청구 단계서부터 지급대상과 금액의 이치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과 기성 지급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수령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청구와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자와 원청이 하청에 지시할 수 있다. 임대료 청구내용과 지급 여부에 관해 답만 했을 뿐인데 신고 기능까지 포함된 것이 페이알람의 장점이다.
페이알람 앱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만 설치가능하며 조만간 앱이 공개될 예정이다.
어음결제 체불관리도 가능
페이컴즈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알람은 이용이 간편하고 어음 등의 비현금을 결제하는 현장도 체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은행연계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같이 체불관리 플랫폼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신고내역이 실시간 확인되고 모니터링 되며,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발주기관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빠른 확산도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건설현장까지 통합해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클린페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건설관련 단체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
페이컴스는 최근 페이알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설관련 조합과 단체들을 방문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페이컴스는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앱개발까지 마친 상태이며, 여러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연 중이다. 페이컴즈 관계자는 “주로 하위의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자재업체와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관계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 타 시스템 대체 기대해 볼만
조달청은 현재 하도급지킴이를 개발해 임대료체불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 시스템 역시 페이컴스에서 제작했으나 예산과 운용문제로 실적이 미흡하다. 사용해 본 건설사들도 복잡한 방식으로 인해 사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페이알람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하도급지킴이 같은 유사 시스템을 통폐합 하거나 지방의 체납신고센터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사일 이사는 “건설사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페이알람은 개발에서부터 이런 점을 고려했다. 사용해 본다면 정말 쉽다고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